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한 행인 처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10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또한 집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면 이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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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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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이끌고 경쟁사 이직하겠다는 직원,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쟁사 이직을 단순히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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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연예인 사진을 디자인하여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불법성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이용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문제될 소지가 커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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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는 핸드폰 기기전원이 켜지면 감지하는 수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수법에 따라서는 핸드폰에 해킹앱을 설치하여 핸드폰 정보를 받아오거나 원격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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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배송된 물건을 영득의사로 취득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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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이는대로 빌라 앞 주차콘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유지 이외의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불법점유가 문제되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등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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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후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나 기사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무혐의로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다만 중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3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영장이 발부될 사안은 아닙니다.3. 고소장은 혼자 작성하셔도 충분하며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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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회사에 취업하면 건강검진을 당해년도에는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시면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받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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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 전에 상대 부모님하고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락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취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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