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내용은 적어도 그 내용이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막연히 어느 일방의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맍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발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적표현도 통매음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은 특별히 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괴롭힘사실에 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예정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은 경찰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신고하셔야 하며, 특수협박과 별개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간 후에 환불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또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루이틀 정도 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환불이 안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민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돈도 돌려주신다고 했고 그 금액도 워낙 소액이므로 경찰이 사건접수를 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에게 특별히 책임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과실로서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목격한 목격자 입장에서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한 이상에는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더 나아가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판사는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낸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나,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