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갑으로부터 친추가 온 상황에서 욕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1:1 대화로 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공연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방송중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여부를 알 수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보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으므로 인식가능성 및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자님도 A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폭행죄,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2. 네 cctv가 확보된다면 훨씬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게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cctv 확보를 해보시고, 또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이 회식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맞고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 애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더욱이 본인은 상대가 한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고의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거의 무혐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화내용은 해당 게임사이트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고양이로 비유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겠으나,그렇게 비유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사실적시를 포함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보다 가까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협박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범죄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속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번 정도 거래를 하는 정도로는 사업자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6개월내 10~20회, 600~1200만원 이내의 거래라면 사업자등록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주신경우는 그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자부분이 빠진것이므로 뒤늦게 이자를 주장할수는 없는상황입니다. 이자를 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실제 본 그대로를 진술한것으로 분쟁상황이었으므로 공익을 위한것이었고 또 공연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점 주장하셔야 합니다. 경찰도 상식이 있으니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5년생이라면 내년 1. 1. 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올해 12. 31.이라면 아직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만 제재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새고 있었던 것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특별히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단히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