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성요건이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각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졌을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성립의 조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용되겠으나, 형법에서 특히 범죄성립의 요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변제가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인 1700만원으로 기재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는 명백하신 것으로 보이며,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100% 승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음이 문제될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몇만원 수준이며(이 역시 승소할 경우 상대에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본인 소송을 하셔야 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알아보시는데 노력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간이하게 끝낼 수도 있으나 주소를 모르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이 50%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고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겠으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 판단이 되야 합니다. 결국 쌍방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나, 아무래도 견주에게 보다 큰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8:2 정도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만약 상대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확보가 되야 고소가 실익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은 당사자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5:5로 하시거나 아니면 8:2로 하시거나 얼마든지 지분비율을 달리하여 등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항고가 가능하다는 고지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본인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경찰관이 연락을 취할수 있는 번호가 있으시면 됩니다. 가족연락처나 카톡아이디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