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 접수7일만에 기피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소송중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 접수7일만에 기피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판사3명이으로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소 할수있나요
항소할수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즉시항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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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항고가 가능하다는 고지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조(불복신청)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