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어플을 이용한 것도 증거로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인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측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할 뿐으로 동성간에 숙박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간 숙박이라면 19세 미만이라고 해도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으므로 혼숙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고법으로 환송하여 고법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의 판단한 내용을 고법이 뒤집을 수 없으며, 다만 많은 경우에 대법원은 고법에 내려보내 이러이러한 점을 더 심리해봐라라는 취지로 보내므로, 고법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다시 심리했을때에는 원래의 항소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학생들이 그발언내용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증언만으로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같은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해서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학교 내부적으로 상위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또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서 공론화시를 시킨 다음에 해당 교사의 문제된 발언이 어느정도 공식화 되어 확인된 이후에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 자체가 정상제품과 다르게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고 또 돈을 받아갔다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동의하에 받아둔 것이고 이를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면 되는 것이므로, 일단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정해서 가해자에게 제시하시고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실제 피해금액에 어느정도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그 부분도 합의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게 아니므로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처벌받게 하시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 확인하기 어렵습니다.3. 성범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며 다른 일반 범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고는 가능하나, 결국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할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림으로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가 같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자체를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