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민사소송시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층간소음 일지가 정말로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층간소음 측정의 경우 어디서는 어플을 이용해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고 어디서는 무조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측정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확히 맞는걸까요?
가능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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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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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측정의 경우, 측정어플을 통해서 측정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증거력이나 증거능력을 다투게 되면, 감정이나 이웃사이센터와 같이 제3기관의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경우 측정어플을 이용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어플을 이용한 것도 증거로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인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측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