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직접충격소음(주간 39dB, 야간 34dB)을 초과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소음 발생 일시와 데시벨을 기록한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입증 가능한 손해 범위를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승소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