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보유한 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를 한 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그 공사대상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명이 대화하는 중에 그 중 어느 한명이 녹음하는 것은, 2명이 대화 중 어느 한 명이 녹음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증거로 제출하는데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되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한차례 개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제한된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개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로도 보이므로 충분히 개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어떤 계정을 팔로우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계정이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트위터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다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서 진술하신 것을 취소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유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상향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고의적인 차선변경을 막는 행위 등은 충분히 보복운전에 해당하겠으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쪽지로 남겼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해 남긴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쪽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떤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시와 지체없이는 특별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으며,다만 해지와 해제는 서로 다릅니다. 해지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관계를 사후적인 사유로 중단한다는 의미이며, 해제는 애초부터 계약관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들어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