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상실의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는바, 과로상태에서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이틀 한숨도 자지 못하여 엄청 피곤한 상태였고, 그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바 학폭위를 통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이 되어 폐지결정이 났고 또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된 경우라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파산으로 이미 재산도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직장 상사가 고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이야기 했다는 것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방법을 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신체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액 대한 입증부족을 이유로 일정 부분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면 판사가 권유한 대로 신체감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가해행위를 하신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증명되어 가해행위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되면 책임을 면하실 수 있겠습니다.우선은 원래 주인에게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같으니 그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1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상 제재를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따져보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술집에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 확정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특별한 순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여러개의 부서를 구분하기 위해 숫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각 법원마다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다르게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시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구성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