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상태에서 범죄를 해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

Question

너무 일을한 과로상태에서 정신이 망가진상태여서 정신제어가 힘들어서 다른사람을 폭행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쉬고 싶어도 회사쪽에서 일을 엄청시켜서 하루 이틀동안 한숨도 못잘정도로 엄청피곤한 상태였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정도의 과로상태라면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신상실의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는바, 과로상태에서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이틀 한숨도 자지 못하여 엄청 피곤한 상태였고, 그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말씀하신 사정이 참작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