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이 존재하므로 지급명령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2.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권리가 소멸되면 결국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해서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다른 집을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특별손해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실 상황은 아니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굳이 따지면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용하셨다는 정도로 비번을 바꾼것도 아니고 달리 어떤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사람의 독창적인 개성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공개된 개념이나 지식이라면 이를 정리해서 올린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 12% 이자면 상당히 고율의 이자이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정도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연 12% 이자가 붙는다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출입문을 손괴함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손괴후 들어가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회수를 한 당사자도 아니고 1대주에 대한 정보도 모두 알려주신 상황이므로 어떤 범죄행위를 하신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유튜브 영상 삭제에 관해서는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로 초상권 침해 등 소지가 있으므로 유튜브 회사 또는 그 게시자에게 우선 영상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이며, 삭제조치가 안되시면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잘못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들어 선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진행으로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 미수 및 손괴 미수죄가 각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물색행위를 개시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최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으나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아래 민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