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액 전액이 가압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가압류하시기는 어렵고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하고 다시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취소 후 다른 곳에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그런 공식적인 상담기록이 존재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의 괴롭힘 사실 자체는 확인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호단속 카메라로는 우회전 금지 차량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록불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질문주신 정도 욕설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성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협박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습니다. 결국 협박죄나 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팔로우를 하는 것만으로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시청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증거를 잡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단지 팔로우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추후에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소취하해주실 필요는 없고, 유지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형을 기준으로 법률상 가중, 감경을 하여 나온 범위(즉 처단형)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형을 깍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생전증여가 있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증여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생전증여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분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자는 그 차액분 만큼을 생전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실제 발생하신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있어서 유리하신 입장이므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으므로 가해자측과 이야기해나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작품에 대한 리뷰, 감상평 등을 적어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영화의 내용을 스포하는 등 행위는 적절한 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위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