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꼬리를 잡으며 스트레는 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이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음을 증명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주택의 디자인이나 동배치, 내부구조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될만한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수준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의료과정에서 장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댓글은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아니며, 특정 아이돌의 과거 행태를 우회적으로 꼬집는 정도 내용이라 법적으로까지 문제될 만한 댓글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곤출이나 물고기 등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는데 별도의 허가나 자격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판매행위를 영업으로 즉 일로써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세금 납부도 필요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가 결근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하여 손해가 없게 할 수 있었다면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액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지, 채무규모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실 부분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릴 정도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이행이 일워진 상태를 말한다고 봐야 하며,이행의 제공이란 것은 이행을 하기 위해 제공을 하는 행위로서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가 수령하면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개념정의 되고 있습니다. 즉 넓게 보면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보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는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기어를 변경하여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