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지급명령신청시에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명백히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또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중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감호위탁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인 조합이라면 임의로 제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여 조합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처분도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과 사기 고소는 서로 무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신고가 들어간 것이고은행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과실로 지급정지를 하신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재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벌금이나 집유가 나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연히 민사로도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2주 염좌 찰과상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상 손해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청구 금액은 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 내용이 모욕적인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되시면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주고 받을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만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이행을 담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친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재산의 일부를 임의로 자녀1에게 특정하여 증여한 경우이므로자녀2에게 별도의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만약 모친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자녀1, 자녀2가 동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