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인이 와야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나, 법적으로 보아 감금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재심사유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불쾌감이나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성적인 의도와 무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해당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불성실한 직무집행이 확인되면 내부적인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2.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부정한 목적을 담아 말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될 수 없고,1:1 개인 메세지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주소는 상대방이 회신을 한다면 그 회신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로 작성하시면 되며반드시 집주소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주소로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트 판매장 외부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가진 공간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법 위반으로 볼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한 피해는 건물구조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겠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질 부분이며, 임차인이 책임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더욱이 질문자님측에서는 이미 한차례 누수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고지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별도의 인지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아빠의 자녀로 간주되나,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는 아빠의 자녀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절차가 인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같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결을 받아 절차를 거쳤을 때이고, 만약 사기꾼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신다면 각자가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