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 매번 핑계대며 과태료나 벌점부과안하는 한 지역 매번똑같은경찰
안녕하세요
스마트 국민제보시에 한 지역경찰서의 매번 똑같은 경찰이 핑계대며 일처리를 안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엔 제 뒤에오던차가 갓길로 가려는 짓을 하려다 저랑 사고날뻔 하였는데 22분동안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이때도 핑계를 계속대며 그차가 보복운전했다는 이유가없다며 다른 경찰관들과 다른 주장을하며 넘어간것이 여러번입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스마트 국민제보로 실선을 넘는 차를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답변을 보니
당시교통흐름, 혼잡유발정도, 위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단속할 만큼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기계적인 단속은 지양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상 과태료 처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계도조치만 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기간내 신고하였습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과태료나 벌점을 주지않고 넘어가는 경찰 어떻게하면될까요? 위험했던 상황도 핑계대며 넘어가고 그땐 계도조치조차한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해당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불성실한 직무집행이 확인되면 내부적인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담당 경찰에게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거라면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 직무유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 외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