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인이 와야 귀가할수있다고 대기
출석요구서가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조사하고나서
보증인이 와야 귀가할수 있다며 대기시킨거는 불법감금으로 재심사유가 되나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걸 갖고 감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이 와야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나, 법적으로 보아 감금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재심사유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