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시 보증인 요구는 불법감금인지

Question

현재는 경찰에서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조사 끝나도 보증인이 와야 귀가할수 있다고 강제로 조사실에

대기 시켰는데 이는 불법감금인가요

Answer 1

불법감금이라기보다,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나 현재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러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러한 요구를 임의로 하는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