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양쪽 다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양쪽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이 허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편의점측에서 각서를 쓰자고 한다고 쓸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와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을 면제하며(고소, 고발을 해도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이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있다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간이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 그대로 반성문이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소액이라면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3.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4. 경찰조사는 부담없이 그냥 받으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습니다.5. 합의는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워낙 소액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남의 집 주차장이라고 해도 노상방뇨죄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오히려 형법상 손괴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상 그정도 발언으로는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어차피 경찰에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각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것입니다.질문자님에게 따로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질문만으로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는 행위도 아닙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입한 물건이 고지받으신 것과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해당 노상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시고 환불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