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실 필요도 없으며, 만약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 이야기를 하시면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충분하십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보복성으로 결과를 뒤집는 등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나 시군법원 등 더 작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는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항소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마약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개별 범죄명이 다를 수 있고 법정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물건의 반환의사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지만 경찰에서도 횡령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가해자가 그 판결내용을 이행하시면 돈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으나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받은 것을 이용해서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탄원서와 합의서까지 들어갔다면 구형대로 1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많이 나와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셨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해서는 별달리 하실 것은 없으며만약 판사가 물어본다면 어떤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지 정도 말씀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판결은 바로 나지는 않고 변론종결 후 2~4주 내로 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하면 그 횡령금액이나 횡령방법, 기타 죄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벌금형 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신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여 기소가 됩니다.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기간 상속을 하지 못한 재산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에 일정한 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협의가 되면 그때 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어느 한 사람이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반드시 청약철회서라는 것을 써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충분한 것으로 특별한 양식이나 내용이 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