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부 항소가 뭔지 궁금해요 고등법원
민사부 항소가 뭐예요?
원래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근데 지방법원인데 민사부 항소 3명 판사 항소 재판하는데 이게 고등법원 항소 대신하는거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이 지방법원 단독사건(소가 2억 이하) 내지 지방법원 지원 단독사건이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나 시군법원 등 더 작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단독과 합의부 사건은 소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민사 단독 사건의 항소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와 달리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