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말도안되는 주장이고, 파손을 시켰으니 그에 대한 배상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에 들어가는 보통의 경우의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로 100만원 이항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징계라면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문에 결정한 때로부터 라고 되어 있으면 그 결정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1.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한 것이니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며 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상표법 위반도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어떤 불법적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어떤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언이라고 해도 그 말이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명언이라 해도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한편 상대방이 기망적인 방법에 속아 환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거친행동과 말로 소란케 한 관공서주취소란과는 구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친구가 공을 잘못 차서 다친 것이니 질문자님 측에서 어떤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러 연락하실 이유도 없고, 치료비를 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