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동일건이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난 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고소취하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어차피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테니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도소송에서 상대방이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의 400만원 내외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 이외에 어떤 다른 비용이라고 하면 부당이득 즉 점유를 계속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식 3개가 없다는 사정이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라면 전체환불 대상이 되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대금의 감액사유 즉 일부환불 사유가 될 것입니다. 신고가 되거나 사기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제재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우선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과 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 방법에 따라서 해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효율적인 제재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정품이라고 생각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밝히시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그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비용, 복비, 피해물건 배상 등)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행위로 인해 친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비가 되겠으나, 만약 치료비 이외에 또 다른 손해가 발생된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배상해야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받았는지를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 따져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형사처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을 하거나 또는 제재를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복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해 자기 범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