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에서 각하된경우 행정소송
행정심판 각하되면 90일이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수 있는데
행정심판 결과와 상솬없이 동일한 건으로 90일 이후에 행정소송하는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동일건이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난 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