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방문하신 것은 4일에 있었던 일이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집주인으로서는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등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이고 충분히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집주인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30:70 또는 40:6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간편하신 방법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시는 양육비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연계되어 양육비의 강제이행을 위한 조치도 조사관(전문위원)이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제품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겠습니다.이 경우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에 따라 그 소유자인 킥보드 운영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세탁비 상당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실 만한 행위로 판단됩니다.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해당 영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단속하게 됩니다. 물론 식당 측에 해당 사정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못하겠다 하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상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동을 반복하고 특히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충분히 수치심을 느끼실만한 내용들로 확인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듀오였다는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닉네임이 본명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는 강제될 수 없으므로, 퇴사의사를 밝히신 이상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알바일에 불과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부주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 내부적으로 운영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불법은 아닙니다.2. 보통 소송을 시작하신다면 판결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하며,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통상 330만원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실 실익은 없어 보이며,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