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니지m 통매음 성립될까요??
일단 제목과같이 리니지m 게임중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자인지 알고 있고요
ㅡ(케릭이름)먹고싶은데 어디있지?
ㅡ(케릭이름)아침부터 먹어야 맛있는데
ㅡ(남자친구케릭이름)아 (케릭이름)맛있냐? 무슨맛이야?
ㅡ(남자친구케릭이름)아 (케릭이름) 혼자먹지말고 나눠먹자
ㅡ(케릭이름) 위로올라타고싶네
ㅡ.자기들끼리. a (케릭이름)아까 내가 먹었는데 역시 맛있더라 b 혼자먹지 말고 나눠먹자
대략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해서 채팅을치는데
자기들은 pk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성드립이 아니라고하는데
뻔히 제가 여자인데 저렇게 말하는것도 웃기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며 조롱하는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충분히 수치심을 느끼실만한 내용들로 확인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