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수수료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자기들 간의 문제이고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정으로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상대방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의 책임범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피해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며, 이미 일에 착수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대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지불한 비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일부라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고의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사안을 기초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정도로 인식했다면 그 인식의 한도에서 처벌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떠하냐라는 것은 처벌에 고려될 수 없습니다. 즉 행위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폭행 정도라고 하신다면 100~3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될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인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그 간호사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물건을 취득해서 자기가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메뉴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원이 의견서 또는 탄원서 형태로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시면 조금 더 신경써서 빨리 진행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경비실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말로 전하시거나 쪽지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다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시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