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막말하였는데 어떻게 신고하거나 무슨방법이 없나요?
염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그이후 계속 통증과 하혈로인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번도 이런적이 없어 스트레스받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의사를 만나서 제상황을 이야기 하니
말도 안된다며 산부인과 치료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으라고 햇고
평소에도 이상하단 소리 듣죠? 자주 듣죠? 자주들어서 그러네 하면서 모욕하엿습니다 옆에 간호사도 잇엇고요
환자입장에서는 안그랫던게 갑자기 그러니 의심하고 확인해볼만 한데 처음부터 꼬투리잡고 따지려는 사람 취급하며 정신이상자 취급하엿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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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인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그 간호사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를 들은 간호사가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을 증언해줄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