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2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발 후에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고발이 안된다고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고발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동거인이기 때문에 동거인이 보낸 법령은 이 경우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겠습니다. 2년 추가 계약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합의가 안되는 이상에는 계약관계는 기간만료일까지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세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이 아니라 공판으로 진행된다면 일단 사안자체가 경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혀 전과가 없고, 술을 먹고 1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 사과를 하시고 피해변상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에 있어 방문이 어렵다면 적어도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 부탁을 하셔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신다면 200~300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양형요소가 더 있다면 선고유예도 생각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원칙이겠으나, 관례적으로 5~10분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만약의 경우에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물고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꼬투리를 잡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시 퇴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산년도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고, 환불에 동의하신다고 해도 구매자가 배송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판사가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려해서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등 피고인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연봉삭감은 불법이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0억 초과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30만원이라면 본인 소송이라면 몇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승소시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