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로드킬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 주인이 관리상 하자로 동물이 차에 치이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과 동일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곳이라면 같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 말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상대가 이메일을 평소 확인을 자주 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있어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메일로 소통해오셨다면 이메일을 보내신 것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호텔 측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장래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이 어느정도가 될 지는 담당의사에게 소견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소송에서 감정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신다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품을 취소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가 교환을 원한다는 취지였고, 상대방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문자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경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문 내용상으로 대부분의 재산증식은 질문자님의 기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그렇게 긴 편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25 : 75 정도의 분할비율 정도로 예상됩니다. 양육비는 수입정도나 재산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80~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구매대행이라고 해도 해당 물건을 판매한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으며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특히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은 수익)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측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