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로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죽게 만든다면 그것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서 그 사람이 죽게되면 이유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럼 누군가의 애완동물이 실수로 도로에 나와 로드킬을 당한다면 그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살해한 것인 아니라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 바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로드킬로 어쩔수 없이 애완동물을 사망케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로드킬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 주인이 관리상 하자로 동물이 차에 치이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