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고지하지 못하신 하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자가 많아 당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도 상대방이 성희롱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라인앱에서 탈퇴하더라도 기록은 다 남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되며,한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3명이서 고소장 하나로 함께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통상 이렇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가해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부산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고소인 조사는 서울에서 하고 이후 가해자 신상이 파악되어 부산으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부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십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인근 양봉장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 벌에 쏘이는 등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실수로 접속하신 것으로 상대방에게 특별히 손해가 될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50만원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절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특수폭행 사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으로, 검사가 자의로 기소중지를 해서 공소시효를 무한히 정지시킨 다면 국민의 권리가 검사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검사가 기소중지를 해두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못하게 한다면 공소시효를 둔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아이를 위한다면서 양육비도 안주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점을 법원에 써서 제출하시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득이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가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