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기소가 되더라도 언제든 범죄혐의가 분명해지면 기소가 가능하고 항고나 재정신청 기각과 무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30조에따라 사적이용 목적인 경우 복제가 가능합니다.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바로 환불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 음원을 추출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추출한 음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면 문제될수 있으나 개인적인 소장목적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만약 가품임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고소 또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법상 분실물을 찾아준 경우에는 5~20%의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적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적어도 채무불이행인 상황으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고소하여 사기입증을 하는것이 가장 유효한방법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일방적인 행위로 성립하는것인데 질문주신경우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하시는것이니 매매계약서를작성하실 것은 아니며 증여하시고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표된 저작물로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않습니자. 질문주신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