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따로 범죄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성폭력이란 성폭행을 포함하여 성과 관련된 가해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성폭행이란 넓게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포괄하는 반면, 좁게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도로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장비를 이용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어촌계 등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채취하실 수 없습니다. 위반시 절도죄는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 중의 화면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cctv를 통해 사실상 직원의 근무행태를 감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인권침해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명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말하며,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국가지정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불법적인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훼손할 경우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조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해당 도로 부분의 관리책임자가 누군지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집니다. 사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소유한 부지라면 건물 관리자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에 의하면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언도 가능하며, 조건달성 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으니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장이 말이 안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강제집행 정지가 되었다면 일단은 집행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은 경찰서 연락이 없다면 자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