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자수하려는데 인정이될까요..?
사기죄로 예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두번 살고 나왔습니다.
만기출소로 16년 8월경 출소한 전과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집에서 금반지등을 훔쳐 팔아 약 300만원정도를 받아 썼습니다.
야간은 아니고 일반 절도입니다.
금이고 제가 판매한가격이 300인거지 공소금액으로하면 500이상 나올것같습니다.
지문채취, cctv 판독중이고 아마 지문채취에 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Cctv도 아마 곧 나올것같습니다.
아마 용의자로 이미 지목되어있는것 같은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온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분께 죄송해서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으며 합의할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수가 인정이 될까요?
자수를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까요?
기혼으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으며 등본주소지 실 거주지 다 동일 하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이 가끔 알바만 하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받겠죠...?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현상황이라면 자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500만원 절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종전과만으로 실형이 나올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없다면 집유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경찰서 연락이 없다면 자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