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돌려보내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긴 하나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음주운전사고는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게 되므로 고의보다는 과실쪽에 조금 더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어 형량을 높이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행위도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면 10년 이상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10년 이상 형을 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약 10년 이상 형 선고를 하려면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올리거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새벽시간에도 속도위반 단속은 이루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전히 속도위반 단속은 이루어진다고 봐야하며, 다만 새벽시간에는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가 아닌 일반도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영상이나 성인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하등의 예술적 가치가 없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음란물유포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면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사건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소재확인이 안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증거는 담당형사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은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등학교 1학년이므로 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사의 합의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 배상의무가 인정될 금액을 고려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대방이 실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적당한 금액(치료비, 일실수익 등)인지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합의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절도로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그것이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