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번호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 주민 번호로 갑자기 게임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신고하면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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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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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8호)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