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상이 심각하신 상황이라면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가 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건강상 이유이기 때문에 연기해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으나원고라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원고라면 가급적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논의하시어 정당하게 관리업무를 할 사람이나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위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상태라면 일단은 부과된 관리비 자체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댓글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2. 혐의없음으로 예상됩니다.3. 언제든 가능합니다.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취록이 불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A가 B와 대화하면서 적법하게 녹음한 것을 기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C가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생활 관련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마트 전단 역시 손괴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민사적으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2.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환불을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1만원에서 6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도소내에서도 구입가능한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겠으나 보통 혼합비타민제 정도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가 구비되어 있는지는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교도소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편배달부가 본인 확인후 전달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