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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

여러개의 마트전단지 제거시 재물손괴죄인가요?

동네 주택 벽마다 잔뜩붙어있는 마트홍보 전단지들 을 제거했는데,

현수막이아닌, 마트홍보 전단지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구청에서 현수막이 아닌, 마트 홍보전단지들

수십장까지 제거는안해주는데..

그럼 평생 붙혀놓고 지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마트 전단 역시 손괴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