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아웃”이라고 2년전에 단 댓글로 지금 고소 당했습니다

Question

2년6개월 전에 누가봐도 사재기인 가수 음원사이트 댓글창에 "사재기 아웃" 정말 딱 이 5글자 쓴거로 어제 고소 당했네요.그 전후로 쓴 댓글은 없고 이거 하나였습니다.(팬카페 회원은 150명인데 새벽에도 순위 급상승에다가 전형적인 자칭 페북픽) 제가 궁금한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모욕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기소되면 재판 가는 거고요.

저의 질문은 1단계 경찰이 송치/불송치 중 어떤것을 할까요? 불송치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2단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별 단계로 넘어가면 불기소처분을 당할텐데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고소인과 합의를 한다면 그 과정은 위의 절차중에 언제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사재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이미 불기소처분이라고 단정을 지으셨으니, 그러한 전제라면 혐의가 인정지 않는다는 것으로 혐의없는 처분이 나겠습니다.

3. 합의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나, 보통 경찰단계에서부터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댓글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 혐의없음으로 예상됩니다.

3. 언제든 가능합니다.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