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아이돌 비방글을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그룹의 비방글을 봐버렸습니다. 성적인 욕설이 담긴 글이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엔 그룹명을 줄인 상태로 명칭되어있었고 누가봐도 비방글이었습니다. ~한거 아님? 이런식으로 물어보는척 교묘하게 돌려까는거죠.
저는 바로 게시물을 캡쳐했고 그 게시물은 얼마 안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그 커뮤가 아이디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아예 익명이라 이 캡쳐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정보확인이 되는건 그 글의 링크? 근데 삭제돼서 대체 어떻게 고소미를 먹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소속사에 자료를 전달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캡쳐본을 소속사에 전달하면, 소속사에서 판단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어 있고
모호한 표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속사에 전달하여 소속사측에서 고소의사를 가져야 유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커뮤니티라고 해도 해당 서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가해자 특정은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소속사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넘겨주시면 소속사에서 판단하여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