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고소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20년도 11월~21년도 6월 사이에 음원 사이트 (멜론 아님) 댓글에다가 사재기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기사에도 사재기 논란이 나왔고 그 당시 댓글 여론은 다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였기에 그런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릴 때 한 행동이였고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지금은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그런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진 이 기억을 그냥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멜론에 단 사재기 의혹 댓글로 4년 전꺼까지 고소가 됐다 (23년도 글이였던거로 기억합니다) 하는 게시글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몇년 전 댓글까지 고소가 되어서요

일단 저는 그 댓글 단 이후 그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고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 해도 24년도 3월 초반부터는 그 계정 로그인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간 만큼 그 당시 제가 이메일로 가입했는지, sns로 가입했는지, 회원탈퇴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댓글 내용도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고요… 일단 음원 사이트에서 아이디 찾기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카톡으로 로그인한 계정 말고는 안 떴는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해서 글을 쓰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을 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낸 적은 없었고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사건 조회했을 때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상황이 고소 당할만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입니다 숫자로 수치화 해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4년전꺼도 고소됐다는 글 보고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일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고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며 일반적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고소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상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