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반송하셔도 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으며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으나질문주신 경우처럼 3일 후에 갑자기 충전이 안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래 이전에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실때는 문제가 없으셨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합의로 마무리가 되셨다면 각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2. 상속이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법인의 대표자라는 것과 어머님이 재산을 상속받으시는 것은 무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쳐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폭행행위의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말한 것이 아니고, 분쟁과정에서 홧김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정한 의사가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채팅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 대표회의 임기 중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7년 내에 기소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의 상속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속인이 사장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도 상속받으므로 그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하겠으나,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사용,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지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 후 자전거를 타셨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도 예상됩니다. 병원비 뿐만 아니라 장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가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