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친구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친구가 말하는 명예훼손은 애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신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도 업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친구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증거가 모이면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금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즉 횡령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자금 규모 및 목적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해당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만약 따로 관리주체를 두지 않는다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가 공동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상의 댓글 정도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며, 현재로서는 해당 글 자체가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법원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부분이 판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만으로 상고이유로 삼아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상고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를 확인해서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터넷상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은 저작권자가 분명하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약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형사처벌(통상 벌금형 100~200만원)도 예상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상 15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로 전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분명한 상황으로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체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가세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보험금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 이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