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셔야 하며,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배상액으로 결정되고, 그 금액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필요하시면 하면 되고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아닙니다.3.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4.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달리 하실것은 없습니다.5. 2인 이상의 행위로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성립하겠습니다.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6.7. 어차피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하면 폭행은 처벌받지 않으며, 상대방의 특수상해만 감경되어 처벌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했으므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어떤 법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성이 없는 점이 아쉽긴 하나 아이들의 진술이 있고 또 cctv 영상상 화를 내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도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하거나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의 재산관계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확인되며, 집행이 용이한 재산부터 선정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진행 하시면 됩니다.개별적인 경우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상컨대 어떤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입대를 하게 된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600만원이란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개별적인 경우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구체적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신분확인 하시고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이용해 주민번호로 검색을 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선고일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고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고에 대해서는 따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