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인 사람이 군대 가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18세인 20살입니다.

제가 방금 sns로 본게 있는데 이게 맞나 해서요.

군대 면제인 사람이 군대를 가면 보상금 4,600만원을 준다는데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 글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면제자가 군대를 간다고 하여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컨대 어떤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입대를 하게 된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600만원이란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개별적인 경우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구체적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