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팀채팅에서 욕했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
오버워치란 게임에서 팀원에게 팀 채팅으로 엄마 죽었니? 엄마 죽여줘? 이렇게만 욕설을 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상대는 고소하겠다는 채팅만 쳤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