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판매자가 사고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성립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어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퇴거전까지의 점유기간 동안의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퇴사를 선동한 것도 아니고, 회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의 수단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달리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이 카톡내용으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변제여부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므로 가벼운 처분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차피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퀵보드의 가격에 위자료를 일정부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을 기초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로디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보호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추상적인 기준이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목의 수거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적 절차를 밟아 제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하시어 받아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란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그러한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행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이 틀려진다고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