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에 문자메시지는 어떤 사실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2.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며 다만 처벌 정도가 약해집니다.3. 네4.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같은 제품인 것이 분명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제시된 사진상으로 명백히 확인가능하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4.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수사)을 하는 것에 그치며 벌금을 정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벌금은 우선 검찰이 법원 판사에게 000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에서 보시고 최종적으로 000원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합니다. 이때 법원이 판결하는 벌금액수는 검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판사가 자유롭게 결정하게 됩니다. 즉 최종 결정권은 법원 판사에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금액에 상관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2. 버린 돈이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발견하여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3.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부인을 한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2. 질문자님의 발언 역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므로 퇴사시부터 10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제기를 퇴사시로 하고 무이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문 송달을 하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진행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횡령이 되고 있는지,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잘못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고, 우선은 관리업체측에 어떤 사유로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두번 청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처벌불원서가 합의서와 동일한 문서로 기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ㄴ디ㅏ.2. 해당 사항은 보험사측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